앞뒤 문장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일종의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해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려는 노력보다 동 사건을 선정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