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우리 검찰에서 하는 사건의 99%는 그냥 일반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 70년 동안 유지된 사법제도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와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우리 검찰에서 하는 사건의 99%는 그냥 일반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 70년 동안 유지된 사법제도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와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