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여러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이 법안 자체의 큰 문제점, 법 앞의 평등, 이해충돌 등등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안 조문 하나하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여러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 수단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인정해서 4심제로 만드는 겁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를 삭제하는 부분, 법 자체를 바꿔서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