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권력이 새로운 형태로 행안부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한다는 명분 아래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그 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구조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배치가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권, 지휘권, 조직통제권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집중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