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입법정책적 문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들어오면서 특검법에 재판 기간을 6개월·3개월·3개월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