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