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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