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발달장애인 보호 역량 약화의 우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특수한 소통 방법과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경우에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학대 사건을 비롯한 지금 2소위의 법안들이 검찰의 보완적 수사·조사 기능을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요.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입법들이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치밀한 대안 없이 정치적 목적에 밀려서 10월 2일 시행을 못 박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타 상임위 법안과의 법적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상황인데 각 상임위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사사법의 대수술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복지위에서는 더 목소리를 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