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게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게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택적 수사가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의심을 낳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는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