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구나 제가 마지막 토론하는 EBS 방송법은 대표성의 문제, 아까 심각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했던 법안들은 상당 부분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위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같이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더구나 제가 마지막 토론하는 EBS 방송법은 대표성의 문제, 아까 심각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