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출장 가서 찍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