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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