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잘못된 실수를 다시 거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부자감세 기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제가 종합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부자감세가 있었다, 결국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고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잘못된 실수를 다시 거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부자감세 기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정부에서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정안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정부가 전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성하거나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