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착수권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착수권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택시비가 문제가 됐는데 그 택시비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예컨대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