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내란죄와 직권남용,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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