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각종 단체에서 정치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료와 정치인이 전체 이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이에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ZDF 방송평의회 이사진에 정치인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재 ZDF 방송평의회 위원의 숫자는 60명으로 줄었고 정치인의 수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