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외교 이런 국정활동에 수행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 조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편성 목적하고 취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외교 이런 국정활동에 수행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 조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업추비는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범죄나 이런 것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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