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를 사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사건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를 사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 본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기록으로 인해서 지득한 사실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기록이 재판하기도 전에 유출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