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