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 급격한 상승을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2-07-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자리안정자금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 급격한 상승을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특별한 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EITC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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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