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장릉 인근 아파트 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 서오릉 주변 창릉지구 논란 또 태릉골프장 부지 대단지 아파트 논란 또 하남 교산동 일대 교산신도시 논란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문화재 훼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청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유네스코 지적 시에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장릉 인근 아파트 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 서오릉 주변 창릉지구 논란 또 태릉골프장 부지 대단지 아파트 논란 또 하남 교산동 일대 교산신도시 논란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문화재 훼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급히 개발구역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또 학계의 반발이 있고 나서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하느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반복되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지 지정 단계부터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존이 필요한 구역과 건축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