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 그대로 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검찰개혁이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굉장히, 일선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