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과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제기한 이중 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리를 통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며 두 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를 대통령이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리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 양쪽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중 통제 구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