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8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