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헌이지요.

명확성원칙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5호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으로 합니다.

일체의 행위라는 말, 이것도 불확정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를 일체의 행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