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키워 주고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수사·기소 분리는 보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여덟 번째 순위더라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2023년도 여론조사인데 거기 보면 검찰개혁에 도대체 뭘 개혁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키워 주고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수사·기소 분리는 보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여덟 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법 관련해서 지금 4개의 법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형사소송법하고도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