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 2심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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