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 분리가 이미 방향으로 자리 잡혔고 이번 분리는 그 제도적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점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둘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 개혁의 종착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 분리가 이미 방향으로 자리 잡혔고 이번 분리는 그 제도적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