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의 이름에서 특정인의 이름만 삭제한 것이지 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의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법 이름에서 풍기는 처분적 법률의 냄새를 그저 살짝 수건으로 덮어 놓은 것뿐입니다.

즉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뺀 걸 보면, 그런데 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