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가 스스로 설계해 둔 출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더 침해적인 길을 택한 것이므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방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셋째, 대안의 실효성이 실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이 인계제도를 가리키며 그 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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