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에는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에는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2차 상법 개정의 내용들이 1차 상법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하자라는 후속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 상법 개정만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정말 그야말로 논리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들이 없어지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반대를 했던 재벌 오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대단히 아이너리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은 오히려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에는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에는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2차 상법 개정의 내용들이 1차 상법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하자라는 후속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 상법 개정만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정말 그야말로 논리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버에서 반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어 보면 1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대부분이지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차 상법 개정 때 반대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