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법관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생각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