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의 국가에 속하는데, OECD 중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내지는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자 하는 그런 논의가 어차피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세제를 개편해 온 과정을 보면 증세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일종의 증세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꼼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율 인상이 아닌 기타의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든가 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는 형식으로 우회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