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시정·보완되어 공소제기 될 수 있는 사건들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분리된 수사권이 모이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와 입법안을 보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려 하지 않는다.

검찰에의 권한 집중 내지 독점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한 분리가 또 다른 의미의 집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