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