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스스로도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마침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찍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