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특별재판부의 성격상 특별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 하더라도 저는 임의 배당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목적은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