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5장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요.
한준호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고양시라 접경지역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미리 법을 준비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거를 정쟁으로 가져갈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5장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북합의서에 기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남북관계발전법에, 발전 관련된 법률에다 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