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특히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권력자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비정기 세무조사 그리고 교차 세무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국세청 국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특히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권력자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사람만 바뀌고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차 세무조사,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차 세무조사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최소화해야 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