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관한 한 논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은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이 더욱 많을 수가 있고 본 연구는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국민투표법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에 선행적으로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