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