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전에 2소위를 거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