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아울러서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어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법안을 번안해서 다시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반대했는데, 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만 보더라도 우리 당은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 또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폭넓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