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지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5-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탯줄 꼬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지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사고 피해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정부가 3000만 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