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대체 무엇에 쓰려는 조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