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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