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