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