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검사에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검사에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하면서 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특검이라는 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