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불법 선거운동, 기부금품 제공으로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지 않는 한 기재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법에 규정을 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식에 조금 금액을 더해서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연동을 해서 이걸 산정을 할 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비용도 달라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액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액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소위원장님이 제시한 방법 정도로는 해야, 그 액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