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투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집중투표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기업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주주의 독점체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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