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투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집중투표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기업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주주의 독점체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