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정성호 장관님께서 정점식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들었고 어제 답변 내용도 봤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